이명박 사면,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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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암초...권력 인수인계 진통 예고

회동 불발의 이유로 지목되는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문제 등 핵심 이슈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만큼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선 MB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실행의 주체를 정하는 문제인만큼 결국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국민의힘측은 현 정부가 MB를 구속시킨 당사자인 만큼...

2022-03-16 16:36
[종합]신구 권력 정면 충돌...청와대 회동 무산

특히 이날 논의될 예정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정수석실 폐지와 대통령실 이전 등 청와대 개편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들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밤 언론 인터뷰에서...

2022-03-16 16:35
김두관 "윤석열 당선인, MB 사면 건의 부적절… 김경수 사면 묶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상대 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에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개인적으로 중대한 범죄자가...

2022-03-16 09:28
[종합]문재인 대통령ㆍ윤석열 당선인 오늘 회동 무산...신ㆍ구 권력 충돌?

특히 이날 논의될 예정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정수석실 폐지와 대통령실 이전 등 청와대 개편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배석자 없이 오찬을 가질 예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 사면 건을 비롯해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 방안과 코로나19 대응, 북한의 ICBM...

2022-03-16 09:09
尹 당선인측 "文 대통령과 회동 무산…실무 협의 계속 진행"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도 했다”며 “실무자 차원에서 협의가 계속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회동과 관련해서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해왔다. 양측은 이날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과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동이 연기되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2-03-16 08:48
문재인 대통령ㆍ윤석열 당선인 오늘 회동 무산...신ㆍ구 권력 충돌?

박 대변인은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을 하려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할 예정이었다. 정치권에서는 회동 연기를 신ㆍ구 권력 충돌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2022-03-16 08:30
윤석열,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MB 사면 요청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내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갖기로 했다"며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고...

2022-03-15 08:50
문 대통령-윤 당선인, 16일 첫 회동…“MB 사면 논의할 듯”

또 문 대통령이 대선 이후 최우선 과제로 국민통합을 꼽은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는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특별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이후 이 전...

2022-03-14 20:47
李 "이명박 사면, 안하는 게", 尹 "박근혜 수사, 검사의 역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최근 사면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사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2022-02-25 22:42
[대방로] 대통령 당선자 주의사항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 간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두다가 졸속협상으로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야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기능 개편에 역점을 두다가 주요 국정 개혁 시기를 놓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에 중점을 두다 국정 전반에 실패했다. 새로 시작하는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2022-02-23 05:00
[이슈크래커] MB 국밥부터 윤석열 어퍼컷까지…시대상 담긴 정치인 ‘사진 한 장’

이명박 ‘국밥 먹방’ 이미지 정치를 꼽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17대 대선에 후보로 나서며 만든 홍보 영상에서 서민 음식 이미지가 있는 국밥을 자연스럽고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기호 2번 이명박이 해내겠습니다’와 같은 내레이션도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2022-02-18 17:40
이해찬 “어디 감히 盧 입에 올리며 악어의 눈물 흘리려 하나”

이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식 앱 ‘이재명플러스’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윤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야인으로 소박하게 살아가시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해하고 탄압할 때, 노무현 대통령님 가족을 수사한 사람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인 윤...

2022-02-09 14:57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사면권 제한 공약과 관련해, 이번 정부 들어 경제인 사면은 1명도 없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107명, 28명의 경제인을 사면했다. 문 정부는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면을 결정했으면서도,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대표소송...

2022-02-08 08:36
청와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4년9개월을 복역했고 이 전 대통령은 작년 연말 기준 780일 수감됐다”며 두 사람의 혐의도 국정과 사익 관련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

2022-01-04 12:07
청년 사회복지사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강조…“개헌, 실기했다”

이 후보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대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 “최소한 권력 행사에 부정부패는 없다”면서 “그것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여러 원인 중 하나”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제가 해보니 주어진 권한을 남용...

2021-12-28 17:43
이재명, 이명박 사면론에 “좋은 게 좋다는 대사면 안돼, 통합 저해”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냐, 충분히 응보의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세 번째 일반 예방 또는 특별예방이라고 하는 형사 처벌 목표 이뤄냈냐를 한꺼번에 봐야 한다"며 "통합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본연 의무인 정치권이 나서서...

2021-12-28 15:30
이재명 “양도세 80%면 집 안팔고 정권교체 기다려”

이어 "이 결정에 대해 우리가 논박하기 시작하면 통합이라고 하는 목표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반대"라며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다른 것 같다.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2021-12-28 09:15
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2021-12-27 10:38
‘박근혜 키즈’ 이준석, 박근혜 사면에 “송구하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반면 이석기 전...

2021-12-24 17:10
[이슈크래커] ‘특별사면’ 박근혜는 되고, 이명박은 안되고…왜?

반면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사...MB 사면 안 한 이유는 ‘잘못 인정 안 해서?’ 특정 범죄의 종류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의 형벌을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사는 특정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권이다. 특정인을 골라서 사면하는...

2021-12-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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